“조국 후보자 딸도 그 중 한 사례에 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 1월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건수는 6만4,26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6,000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있는 것이다. 특히 6만4,263건 중 생일을 이전으로 바꾼 경우는 3만7,442건(58.3%), 생일을 이후로 바꾼 경우도 2만6,821건(41.7%)으로 사회통념과 달리 이후로 바꾼 경우도 제법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을 보면, 2009년이 13,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0년 6,889건, 2011년 6,133건, 2012년 6,308건, 2013년 5,411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조국 후보자 딸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고 알려진 2014년의 경우에도 5,293건의 주민등록변경 사례가 있었다. 올해에도 8월 23일까지 2,738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있었다.
연령별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을 보면, 50대가 16,586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11,776건(18.3%), 60대 10,920(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0세~29세 이하도 13,336건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며 의전원 입학을 위한 변경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가짜뉴스”라며, “지금 조국 후보자 논란을 보면 의혹만 가지고 마치 사실인 듯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을 확인해보면 의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찍이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소명을 들었더라면 이러한 광기어린 의혹제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소명을 들어보고 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자.”며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