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에서는 26일,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행위와 관련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박춘엽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앞에서 일본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과 일본의 수출통제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김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정부가 강행한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전혀 관련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에대한 보복조치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공공연한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정당한 근거 없는 정제보복으로 일본이 천명하는 자유무역 정신 뿐만아니라, 그동안 한일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구축노력에도 반하는 비이성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수출규제조치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부품을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외국기업가지 연쇄적인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종국적으로는 그 피해가 자신에게도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룡시의회는 “다시 한 번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계룡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과 일본의 수출통제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한 데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일본정부가 강행한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전혀 관련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근거 없는 경제보복으로 일본이 천명하는 자유무역 정신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일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구축 노력에도 반하는 비이성(非理性)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수출규제조치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부품을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외국기업들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며, 세계경제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그 피해가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계룡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질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단기적이고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소재부품 육성 등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라.

하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는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떠나 정쟁을 중지하고 하나로 뭉쳐 초당적으로 대처하라.

2019. 7. 26.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