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이하 LH 세종본부)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대책이 세종시의 상가 공실문제를 완화하고 상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가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행복청에서는 최근 2년간 상업용지 공급을 억제하고, 근린생활 시설에 대하여 세대당 한도를 설정하는 등 공급조절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업용지의 공급유보 및 용도 전환 등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상업용지 공급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를 보다 강화해 소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세종세무서, 관세평가분류원 등 기존에 유치된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의사당, 법원․검찰청 등 신규기관 유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상가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세종시에서 경영․상권실태 조사(매분기) 및 지원계획을 수립(3년 주기) 하고, 자체 전담팀(TF) 운영,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 신설(2019.8월, 4명),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2019.7월 예정) 등 지원기반을 강화한다.

상인조직 설립지원,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가칭)세종사랑 상품권 발행,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확대 시행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행복청, 세종시, LH 합동 전담팀(TF) 운영(2017～), 상권 임시주차장 설치, 상가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복청과 세종시, LH 세종본부에서는 상가공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 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해법마련에 고심해 왔다.

한국감정원에서 상가 공실률, 임대료 등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결과를 매분기 발표하고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조치원 등 읍면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조사표본이 일부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신도시 지역 상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실태조사(모니터링) 용역 결과, 2019년 1분기 기준 행복도시 상가공실률은 약 32.1%로 나타났다.

임대료의 경우 주요 광역도시 대비 높은 수준(28.7천원/㎡)이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공실 원인으로는 도시 초기 과도기적 현상,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 조기공급 및 일부 아파트 상가 과다공급, 실수요 보다 임대수익기대 투자로 인한 고분양가 및 고임대료 형성, 소비형태 및 사회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앞으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