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자치회 특정 정당 선거조직 전락 우려”
“세종시 주민자치회 특정 정당 선거조직 전락 우려”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6.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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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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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송아영 위원장 직무대행은 21일 세종시 주민차치회 출범 특정 정당 개입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란 명목으로 세종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특정 정당이 개입하여 정치색을 나타낸다면  주민자치회는 향후 정당의 선거조직으로 전락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아영 직무대행은 이날 논평을 통해“최근 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 당원협의회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신청 마감을 앞두고 당원 간 긴급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의 일부 의원과 당원들이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을 두고 논의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주민자치회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일을 정하고 집행해야 할 주민자치회가 특정 정당의 조직적 개입으로 오염될 경우 정치적인 목적으로 퇴색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만일 내년 총선에 동원 된다면 집행부 조직에 의한 은밀한 선거 운동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다분하다”며“집행부와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다시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주민자치회까지 민주당원의 자리 챙기기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위원들의 나이를 미성년자인 16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미성년자들에게 지방차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독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송아영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단지 선거판에 이용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타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세종시는 주민자치회가 올바른 본연의 목적으로 갈수 있도록 제도의 계획을 수정하고 시민들의 눈을 고려해 위원들의 구성이 바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