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이종운의원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국민혈세낭비일 뿐이며 향후 4~5년 후 방치될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1일 공주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건축·조경사업이다. 결국 5도2촌사업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혈세 들여 지으면 뭐하나. 공주는 이미 초 고령화 도시다. 4~5년 후면 청소할 사람도 없어 방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주시는 지난 9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정안면 전평리에 총사업비 4억7천만원을 들여 문화복지센터를 준공했다. 센터에는 평생교육관과 세탁실, 샤워실 등을 갖춘 다목적 공간이 조성됐다.
이종운 의원은 “동네마다 있는 마을정자를 보라. 옆동네 지었으니 우리 동네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줬지만 청소도 못해서 방치하고 있다”며 “창조적마을만들기도 마찬가지다. 고령화로 지원자도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 지금은 그나마 마을이장·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지만 이들이 나이가 들면 누가 관리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그는 “마을공동체사업도 마찬가지다. 고령화가 돼서 일당 받고 밥해줄 사람도 없는 게 농촌의 현 주소”라며 “문제는 고령화다. 사람을 서울에서 데려다 쓸 순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는 국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니까 지자체는 계속해야하고, 할 수 없이 추진한다는 사실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4~5년 뒤에 또 방치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실질적인 밑바닥 현실을 보지 못한 정책으로 결국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