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주시 공직자, 사명감 결여" 맹비난
공주시의회 "공주시 공직자, 사명감 결여" 맹비난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6.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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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종
좌로부터 이종운, 이창선, 이맹석, 김경수 의원 ⓒ이순종

행정사무감사 첫날, 공주시의회는 집행부에 만연해있는 ‘공직자의 사명감 결여 문제’를 파헤쳐 집중 질타했다.

10일 공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창선 의원은 “공주시가 최근 행정처분오류로 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변호사 수임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된다”며 “특히 공무원들이 자기 잘못을 빠져나가기 위해 민원인에게 행정소송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공주중학교 황새바위 앞 공사장에서 안전표지판 설치 의무 위반으로 연달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공주시 공무원의 후속처리 방식을 지적하며 집중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안전표지판이 없어 사고접수 된 사람들만 4명이다. 업자에게 항의하니 시청이 업자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답변했다”며 “이게 공무원이 할 일인가.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공주시가 민원인에게 업자와 알아서 하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결국 소송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들이 고발하려고 준비 중이다. 무조건 패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무원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다. 책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무조건 소송을 유도하면 안된다”며 “소송하면 수임료가 빠져나간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맹석 의원은 “공주시는 감사원의 중앙합동감사에서 지난 17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시정 31건, 재정상 처분 8억3천만원, 신분상훈계 12명 등 문제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며 반면 “공주시는 매년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늘 보고 듣는 것에 대한 감사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자체감사와 중앙부처의 감사는 내용이 다르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이종운 의원(행감 위원장)이 나서며 “공주시가 상시 감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미리 밝혀냈다면 중앙부처에서 지적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따져 물으며 “담당부처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경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음주 및 금픔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주시 공무원이 23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공무원의 사명감과 태도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업체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전체공무원얼굴에 먹칠하는 짓이다. 공무원이 박봉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나오는 걸 보면 공무원의 사명감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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