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박석순 의원, 21일 대법원 상고
'항소기각' 박석순 의원, 21일 대법원 상고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5.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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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의원이 재판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순종
박석순 의원이 재판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순종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이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16일 항소심이 있었기 때문에 1주일인 오늘까지 상고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고, 2심은 항소기각 된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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