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주민이 주인인 시대적 흐름에 맞춰 ‘대전 서구형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중앙과 광역‧지방정부 간 관계에만 치중하여 기초 지방정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구는 ‘주민이 주인, 자치분권으로 행복한 사람중심도시 서구’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전략(▲주민자치 실현 ▲자치역량 제고▲대외협력 강화▲분권 정책 테스트 베드)과 19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1004 주민 정책참여단, 서구 더 행복 커뮤니티 운영 등 주민 직접 참여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자치분권 주민·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며 ▲자치분권 협의체와의 정책 공조, 타 지자체와의 분권 MOU 체결 등 대외협력 강화로 자치분권 선도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특히 자치분권 온도 탑 운영, 전국단위 자치분권 학술대회 포럼 유치, 분권 촉진 옴브즈만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분권 정책 테스트베드로서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할 예정이다.
장종태 청장은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미래사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기초 지방정부가 에너지이고 문제해결의 열쇠다”라며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한 서구형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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