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보 철거 반대...불순한 정치세력도 경계
공주보 철거 반대...불순한 정치세력도 경계
  • 유재근 기자
  • 승인 2019.02.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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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유재근
유재근 ⓒ백제뉴스
유재근 ⓒ백제뉴스

 

“물 부족 대책 없는 공주보 철거는 우리농민 다 죽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던 환경부가 결과를 내놓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공주시 전역에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아직 정부의 반응이 있기도 전이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김정섭 공주시장도 여당 출신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철거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대 정부 설득작업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결과를 내놓았다. 공주보는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위한 도로 기능 유지와 보 구조물 해체가 결정됐다. 이는 올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야당과 농민들의 반대 입장은 굳건했지만 공주시는 “우리의 건의를 반영한 공도교 유지방안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나, 앞으로 농업용수 확보대책 등에 적극의견 수렴 요망한다”고 한 발 물러났다.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보의 철거와 존치를 두고는 입장차가 첨예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다양한 평가와 조사과정을 거쳐 답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상의 결과물 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다.

과연 정부가 이번 일을 추진함에 있어 평가와 조사만큼이나 여론수렴에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시민들은 통행을 위해 공주보의 존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환경과 유지·해체비용 측면에서만 이를 검토하다가 공주시장의 의견을 검토하고서야 도로 기능은 놔두는 결정을 내린 게 아닌지 의심된다.

공주시는 이를 또 ‘절반의 성공’ 쯤으로 판단함에 따라 정치인들 사이에서 공방이 커졌고, 도로 교통에 피해를 입지 않아 큰 상관이 없어진 일반 시민과 여전히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주변 농민들 사이에 편이 갈라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결론 속에서 정부가 보 해체를 강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또 아무리 준비를 잘 하더라도 자연의 삶 속에서 당장 언제라도 가뭄과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때의 후폭풍과 비난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다.

다만 공주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

끝내 4대강 사업이 할 때도 진정한 의미보단 이명박의 치적사업, 지금도 그저 이명박 흔적 지우기로 치부되고 있는 흐름 속에 정치인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보가 시민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보다 어느 정치 집단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정해질 문제로 간다면 판단은 흐려지게 되고, 무슨 결론이 나든 우리에게 도움이 될 리는 없다.

이때다 하며 나타나 자기 입장만을 앞세우고 마땅한 지식도 없이 막연히 떠드는 불순한 경제학자, 정치인, 시민단체 등은 부디 뒤로 물러서주길 바란다.

정부도 스스로가 원하는 데이터만 내밀고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결과 발표만 할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전문가 집단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합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새로운 것을 주는 것도 어렵지만 줬다 뺏는 것은 분명 더 어려운 일이다.

MB가 진짜 불도저를 갖고 밀어버린 4대강, 현 정부 역시 소통 없는 불도저로 또 밀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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