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미성년자를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길 열어
자신의 자녀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영향력을 행사해 온 부모들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병석 의원(대전서갑/5선/민주당)이 28일 대표발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여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부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 부모가 다른 가족을 통해 피해 미성년자를 회유해서 합의서를 받는다거나 탄원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피해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며, “부모가 가해자인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으로 연결된 피해 미성년자와 가해 부모는 완전한 분리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해 부모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2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