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남문화재단지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충남문화재단 경영진의 방만 독단 경영 행태를 고발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충남문화재단 경영진은 2019년 본예산 운영비 대폭 삭감, 전문 인력 부족, 잦은 직원 이직 등 잇따른 경영악화에도 반성과 책임은커녕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비정상적 태도로 일관하고 부조리한 경영태도로 인해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지경이 이르렀음에도 경영진은 안하무인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재단경영진은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공무원파견 요청 공문을 충청남도(2018. 11. 27.), 충남교육청(2018.12.7.)에 각각 송부했는데 이는 노사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민선7기 양승조 행정부의 경영혁신과도 거리가 먼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충청남도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화재단 파견 공무원의 단계적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 및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재단 신현보 대표이사 역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재단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견공무원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금강일보 2017.11.12.) 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공무원 인사철에 맞춰 갑자기 파견 증원 요청을 한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출범 6년차인 문화재단에 충남도가 공무원 증원파견을 결정한다면 이는 행정지원을 핑계로 내부 승진적체 문제의 해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파견근무 어느 조항에도 현재 문화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승조 행정부는 도대체 행정인력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6년씩이나 민간문화예술기관에 관련 없는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재단지회는 재단(사측)과 충남도의 공무원파견 계획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문화재단 경영진은 직원들의 시간외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위반하면서까지 해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금기준 이행체계에 따라 정액급식비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라는 충남도 권고 역시 6개월 넘게 무시하고 있다”며 “그간 노조는 사측에 이 같은 사실을 수차례 통보했음에도 사측은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를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마땅히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할 임금을 주지 않는 위법을 마치 노동자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도구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한 이들은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정부의 핵심노동정책이고 민선7기 양승조 도지사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한 양극화해소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나 재단 경영진은 이러한 국·도정의 정책방향과는 다르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사측 교섭단은 노측 교섭단에 사측의 의견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고 분개했다.
또 “연말만 되면 어려운 노동환경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무의미한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과연 충남도와 경영진의 비정규직 정책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문화재단 직원 이직률은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중 최고 수준이다. 경영진은 문화예술전문가라는 자긍심과 부푼 꿈을 안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입사한 직원들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떠나야만 하는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자성하고 불합리한 경영시스템을 개선해야 마땅하나 그 원인을 모두 직원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방만 경영이 결국 2019년도 재단 운영비 대폭 삭감이라는 경영위기를 자초해 30여명의 재단 가족들의 생계는 물론 210만 도민의 문화향유권과 충남문화예술인들의 창작권 저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경영진은 자성을 통한 개선노력은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비정상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남문화재단지회는 “경영진의 책임 있는 변화와 노력이 있을 때까지 경영진 불신임 투쟁을 비롯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