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이 14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스쿨미투’를 중심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우리 충남에서도 지난 9월 SNS를 통해 논산 N여고 교사들에 대한 스쿨미투가 폭로되었다며, 폭로 내용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였으며, 충남교육계에 큰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신속히 대응한 것이며, 도교육청은 해당교사들을 학생들에게서 신속하게 격리시키고 수업에서 배제시켰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논산에서 발생한 스쿨미투에 대해 충청남도 교육청의 대응을 놓고 본다면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신속했으며,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관한 문제이니 만큼 관심과 집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 것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스쿨미투는 아직도 이런 폭력과 인권침해의 학교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일이 일상화 되거나 더 큰 피해를 우려하여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신속하게 대응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스쿨미투 사건의 본질은 ‘인권’에 있으며, 학생들이 어리다고 해서 성인보다 그 인권의 무게가 가벼울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스쿨미투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그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 어른이 청소년과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이며, 학생들에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 스쿨미투 재발방지는 물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함께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