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와 배려하는 세정(稅政)의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대전 서구는 올바른 납세문화 조성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9월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110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체납액 320억 원의 22.8%인 73억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 임진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목표액 대비 151%(지방세 92억, 세외수입 18억)를 정리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운영 기간 동안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실시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 ▲ 각종 채권 및 봉급․예금 등의 압류,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여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평과세를 실현했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실패, 영업부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분납을 유도하고,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하는 등 배려행정을 펼쳤다.
특히, 체납액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10% 줄이기’를 목표로, 자동인식시스템 차량 상시운영 및 구·동 합동 영치의 날 운영 등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하여 총 1,137대의 번호판을 영치, 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체납액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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