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육종영 "농민수당 지급은 시대적 과제" 주장
천안시의회 육종영 "농민수당 지급은 시대적 과제" 주장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11.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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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농민수당은 시대적 필수 과제이다.”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민주)은 20일, “지난 20여년간 농촌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갈수록 심화되는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우리 천안의 농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민들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작 농민들 본인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 일부 시군에서 시작된 청년수당,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게 된 정책들이다”면서 “이제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농민수당을 신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육 의원은 “지난 8월 전남 해남군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내년부터 전체 14,579농가에 연간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특히 농민수당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고도 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해 온 공로자로서,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중소농 보호육성과 농촌사회 활력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천안은 농민수당을 도입할 재정이 충분하다”면서 “천안은 12,000여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모든 농가에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72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며 농민수당을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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