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병국 의장 "행감거부, 공무집행방해 비위사실 법적대응"
[영상] 유병국 의장 "행감거부, 공무집행방해 비위사실 법적대응"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11.20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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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충남도의회 기자실서 행감수감 거부관련 기자회견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20일, 4개 시군의 행감 수감 거부와 관련해 엄연한 불법에 해당한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장은 이날 충남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으로 이해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감 방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비위사실을 철저히 검증해 법적대응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작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한 것을 살폐보는 것은, 도민들께서 도의회에게 부여한 당연한 권한이다”면서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 해야 할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220만 주권자들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장은 지방지치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도 비판했다.

그는 “시군갈등의 발단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해서 기안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은 당연한 의무이자 임무”라고 밝혔다.

유병국 의장이 시군 행감자료를 내보이고 있다. ⓒ이원구
유병국 의장이 시군 행감자료를 내보이고 있다. ⓒ이원구

 

유 의장은 “자치분권을 운운하는 기초의회가 법에 규정한 사항을 방해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감사가 논란이나 통제의 의미보다는 도의 우수사례전파 및 애로사항 청취, 위임사무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등을 높이는 순기능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향후 행감거부에 따른 시군의 예산삭감에 나설 것이지'를 묻는 질문에, 유 의장은 “보복성 삭감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도민 혈세가 허투루 쓰는지 좀더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보다 면밀한 예산심의를 예고했다.

유병국 의장이 충남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원구
유병국 의장이 충남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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