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해 예산의 집행‧평가, 예산과정까지 주민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원 정책토론 광장에 패널로 참여해 “예산편성과정 전반에 주민과 협치하고 상생해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기에 접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편성이 한 곳에 집중되다보니 행사성 예산, 단체장 인기위주의 예산이 편성되고 이를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간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
이에따라 이 의원은 “주민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 뒤 "지자체와 의회의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는 등 주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주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억원과, 읍면동에서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8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인데, 이는 공주시 총예산의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규모를 더 늘려야 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사업 등 지역주민 참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범위를 다양화하고, 자율과 책임을 전체로 기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읍면동의 특성과 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에게도 “지방예산편성의 자율권 보장과 지방재정의 대폭 증액,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흥사단 김전승 사무총장의 사회로 보은군의회 박진기 의원(부의장),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오세광 의원(부의장)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