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이종운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 바람직"
국회 간 이종운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 바람직"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11.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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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의원회관서 지방의원 정책 토론 참가
이종운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원 정책토론에 참가하고 있다. 이날 보은군의회 박진기 부의장,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대구서구의회 오세광 부의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원구
이종운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원 정책토론에 참가하고 있다. 이날 보은군의회 박진기 부의장,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대구서구의회 오세광 부의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원구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해 예산의 집행‧평가, 예산과정까지 주민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원 정책토론 광장에 패널로 참여해 “예산편성과정 전반에 주민과 협치하고 상생해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기에 접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편성이 한 곳에 집중되다보니 행사성 예산, 단체장 인기위주의 예산이 편성되고 이를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간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

이에따라 이 의원은 “주민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 뒤 "지자체와 의회의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는 등 주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주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억원과, 읍면동에서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8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인데, 이는 공주시 총예산의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규모를 더 늘려야 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사업 등 지역주민 참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범위를 다양화하고, 자율과 책임을 전체로 기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을 읍면동의 특성과 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에게도 “지방예산편성의 자율권 보장과 지방재정의 대폭 증액,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흥사단 김전승 사무총장의 사회로 보은군의회 박진기 의원(부의장),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오세광 의원(부의장)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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