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대책위, "국회사무처의 용역비 집행을 강제하라"
세종시민 대책위, "국회사무처의 용역비 집행을 강제하라"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11.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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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관련 국회 운영위의 주도적인 역할 요구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7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 예산 미집행에 대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답변에 대해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한 직무유기로 보고 강력 규탄하며 국회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용역비 집행을 촉구하는 권칠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헌을 하든지,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2년 동안 계류 중인 국회법을 개정하든지, 운영위가 결정을 해야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당연한 사무처의 선제적 조치를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비 2억원은 이미 작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이고 국회의원 전원이 결정한 사안으로 예산 집행의 최상위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예산을 아껴야 한다면서 회피했다”면서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아낀다고 매년 200억원에 가까운 출장비를 길거리에 내버릴 판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한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결국 국회 운영위에서 방향과 범위를 정해달라는 것으로 국회사무처가 선제적 조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는 여·야간 협의를 통해 국회 이전 범위와 방향 등 용역의 내용을 명확히 정해 국회사무처에 용역비 집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내년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을 반영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2만 명의 공무원과 연구원이 단순출장에도 4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서울 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국회 운영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향후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연내에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원을 조속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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