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골프클럽, 개인식사비 등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들의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문제가 국토부 종합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들의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65조에 따라 법정산하단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에 대한 감사를 체계 없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기계설비건설조합의 경우 룸살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등을 법인카드로 수년간 출입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2017년에 와서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권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부당하게 카드를 사용했던 3명 중 1명만 해임시키고 나머지는 경고 처분을 하는 등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다시 한 번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통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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