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발생한 부당집행금 13억, 회수 더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국토교통 R&D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만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진흥원)은 국토교통 R&D 연구비로 연평균 4,90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5년 전인 2013년 4,014억 원에서 2018년 현재 4,76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비 증가와 덩달아 연구기관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받은 연구비를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 R&D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에 1건이었지만 2016년에는 16건, 2018년 현재에만 13건이다. 최근 5년간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만 28억 원에 달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2018년 현 정부 시기까지 국토진흥원에서 진행된 부정 R&D는 총 68건이다.
그중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체결해 진행한 부정 R&D 47건 중 6건에 대한 부당집행금 13억 원 가량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의원은 “국토교통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여져야 할 국가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미납된 부당집행금을 서둘러 환수하고 연구비가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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