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주의료원 부지, '고도 보존지구'에서 해제하자
구 공주의료원 부지, '고도 보존지구'에서 해제하자
  • 서봉균
  • 승인 2018.10.17 18: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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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봉균 대표
서봉균 대표 ⓒ백제뉴스
서봉균 대표 ⓒ백제뉴스

 

(구)공주의료원 부지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2016년 공주의료원이 이전한 후 원도심 핵심지역인 (구)공주의료원 건물과 터는 2년째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다.

공주시는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공론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이라는 시도의 참신성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급기야는 위원들 중의 일부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민참여단의 재구성과 공정한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구)공주의료원 문제가 공주시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

(구)공주의료원 부지가 지역경제 및 원도심의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주의료원이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이전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침체되고 있던 원도심은 직격탄을 맞은 꼴이 되었다.

바꾸어 생각하면 비어있는 (구)공주의료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원도심을 다시 살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어떤 활용방안이 지역경제와 원도심을 살리는데 가장 좋은 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분명하다.

2가지의 대안 중에 하나를 고르기보다 5가지의 대안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 그러나 현재는 매우 제한된 수의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다. (구)공주의료원 부지가 ‘고도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이나 ‘철거 후 목관아 복원’이라는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2가지 대안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결국 문제 해결은 ‘고도 보존지구’를 해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공주시가 (구)공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처럼 불가능하다는 완강한 태도만 보여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인근 부여에서도 올해 ‘사비로 및 정림로’에 대한 ‘고도 보존지구’를 해제한 사례가 있다. 부여는 되는데 공주만 안 될 이유가 있는가?

공주시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충남시민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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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2018-10-18 16:33:08
고도보존 해제 문제는 의료원 문제에 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