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모아 "한번 더" 외친 전 공주시장·간부 검찰 송치
공무원들 모아 "한번 더" 외친 전 공주시장·간부 검찰 송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10.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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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 ⓒ백제뉴스
공주경찰서 ⓒ백제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주시청 공무원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한번 더 도와달라"는 발언을 하며 지지를 호소한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이 자리에서 오 전시장의 지지발언을 한 간부 공무원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공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오 전 시장과 전 부시장인 A씨, 사무관 B씨를 지난 11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무관 2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오시덕 전 시장과 공무원 4명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지위를 받아 모임 회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조사결과 오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께 모 농원에서 시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 회원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 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자신이 ‘다시 한 번’을 선창하면, 회원들이 ‘한 번 더’를 후창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모임의 회원이 아님에도 오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모임에 참석해 건배 제의를 하고, “여러분들도 오 전시장 좋아하시죠?" 등을 선창하면 “네”라고 후창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회원들에게 오 전 시장의 선거 슬로건을 연상하게 하는 건배 제의를 선창하며, 회원들에게 ‘한 번 더’라고 후창하도록 하고, 오 전시장이 공약을 잘 이행해 최근에 받은 상이 무엇인지 묻고 이를 맞춘 회원에게 현금 5만 원을 주는 등 오 전시장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사무관 2명은 혐의가 없었다”면서 “검찰의 지위를 받아 오 전시장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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