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주의료원 공론화 공정성 논란
구 공주의료원 공론화 공정성 논란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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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위원회 인원 두 배 이상 늘리고도 설명 안해"
15일 공론화 위원 20여명 공주시청 브리핑룸서 지적
박영진 구)공주의료원부지활용방안을 위한 공론화위원이 공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순종
구)공주의료원부지활용방안과 관련해 박영진 씨(공론화위원)가 공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순종

구)공주의료원부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공론화위원 박영진 외 20명의 위원은 공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주시가 예고 없이 공론화위원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위원회는 목관아 터에 편향·왜곡된 자료를 배포했다. 목관아 터 복원을 위한 형식적인 공론화위원회를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공주시가 공개모집 공고문에는 전문가집단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해 놓고, 모집기간 중 103명으로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공고문은 신의이고 약속이다. 두 배 이상의 위원을 모집했어야 하는 이유를 해명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모집 시 지역, 연령, 성별 등 비율에 맞춰 선발하겠다고 해놓고, 회의현장에는 50대 이상이 70%이상이고 20,30대는 10%도 되지 않았다”,“위촉한 분야별 전문가(자문단)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시와 모종의 뜻을 맞추고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면서 “공론화위원회를 공정하게 재구성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진 위원은 1차 회의에서 배포 된 ‘구)공주의료원부지 활용방안 시민 공론회 설명자료’에 대해서도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편향·왜곡 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명자료 추진배경에서부터 ‘원도심이 가진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 정비,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진정성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라고 이미 결론을 말하고 있는 듯 적어놓았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주시는 목관아 터 복원을 위한 공론회를 만든 것인가, 굳이 왜 시간과 돈을 허비하며 형식적인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해명하라”고 톤을 높였다.

이어 “구)의료원에 지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 자료에서도 ‘지정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은 부각시키고, ‘특별보존지구에 대한 해제와 변경’이 가능하게 명시 된 부분은 ‘삭제’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특별보존지구)해제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된 때 해제가능하다고 적시해 놓고, 바로 이어 공주목터는 학술조사 등에 의해 그 터가 아닐 때 해제 가능하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놓았다. 이를 보는 공론화위원들은 (공주목)특별보존지구는 절대 해제될 수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확정짓는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가. 단서조항 외에 해제의 사유로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공주시장은 (작성자에게)공론화위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가리고, 기만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참 뜻을 묻고 결정한다는 좋은 취지에 환영하며 동참했다. 그러나 1차 회의를 참여하고 나서 이것이 공정한 공론화위원회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며 “다음 공론화위원회가 열리는 10월 26일 전까지 질의에 대해 공주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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