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은 KBS2가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방발기금 분담금을 1/3을 감경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책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실에서 받은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협찬․CPS매출을 비교한 결과 공영방송인 KBS의 수익이 타 방송사의 비해 모두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공영방송 KBS와 민영방송 SBS의 매출을 비교해보면, 공적책무보다 이윤추구에 더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며”며 “공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유인하는 차별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KBS가 직원의 연봉은 높은데 생산성은 낮고, 민영방송에 비해 콘텐츠 투자도 감소하는 등 공적책무는 손놓고, 오히려 상업이윤을 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KBS가 공적책무를 이행하도록 방송평가에 공적책무 유인기준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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