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경찰청 국정감사서 송곳질의…중진의원 다운 중량감 드러내
홍문표 의원, 경찰청 국정감사서 송곳질의…중진의원 다운 중량감 드러내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10.11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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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예산·홍성)ⓒ백제뉴스
홍문표 의원(예산·홍성)ⓒ백제뉴스

 

국회 예결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금일 실시한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경찰문제에 대해 송곳 같은 질의를 통해 중진의원 다운 중량감을 드러냈다.

홍문표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음주운건 사고와 관련하여 전국 16개시도 중 충청남도가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고, 사망사, 부상자 건수가 월등히 높은 문제를 지적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최근 3년간 6만3,6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1,503명이 사망하고 110,66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도별 인구 10만명 당 음주 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충남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180건, 제주 173건, 울산 165건, 전남 160건, 광주 15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부산시로 7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충남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시민·교통 관련 단체의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 조정권안과 관련하여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것은 좋지만, 경찰이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간부급 경찰들의 일선현장 경험 전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수사권 조정 우려와 함께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15만 조직을 이끄는 수장 경찰청장은 차관급 공무원에 속한다. 반면 검찰 소속 40명의 검사장은 모두 차관급에 속한다. 때문에 검찰은 귀족, 경찰은 노예라는 홀대인식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15만 경찰조직에 4급에 해당하는 총경이 600명이 채 안된다. 극단적인 피라미드 승진 구조를 개선하여 경찰관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문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시행할 ‘자치경찰제’에 대해 일선경찰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소방청 소속 국가직과 소방본부 소속인 지방직 공무원이 분리 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경찰은 왜 반대로 가는 것인가”라며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공무원의 신분 전환문제에 대해선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경찰의 몰카 단속 업무에 대한 실적이 전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의했다.

2013년 4,823건의 몰카 범죄가 2017년 6,465건으로 무려 34%나 증가한 반면 경찰의 몰카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저조한 몰카 단속 실적과 함께 성범죄를 단속하고 적발해야 할 경찰이 5년간 157건이나 성범죄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경찰의 성범죄는 일벌백계하고 신상을 밝혀야 한다”며“특히 경찰 내 여경에 대한 범죄가 상당히 많아 여경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꾸준히 허위신고 횟수가 줄어드는 소방청과는 달리 경찰청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현재 소방청은 119 허위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개도활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며 수시로 열리는 소방안전교육과 지역 의용소방대를 통한 홍보활동과 소방교육 등이 허위신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1분 1초를 다루는 긴박한 출동현장에서 허위신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허위신고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재취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경찰간부의 퇴직자 81%가 대기업, 유관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116명의 퇴직자 취업 심사대상 중 94명이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하여 취업제한 업체의 고위급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재취업 했다”며 “취업기관의 바람막이, 얼굴마담 역할 임원 재취업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심사가 보다 더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5년간 약 58%가 증가하는 등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사고대책으로 운전면허 반납제도, 적성검사 기간 조정 외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일본처럼 택시요금 할인, 상업시설이용할인혜택 등을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반납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야도 좁아지고 순발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개선과 함께 적극적응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의 내포지구대의 확장 및 신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내포신도시에는 내포출장소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반면 홍북파출소는 2.5km떨어진 변두리에 위치해, 파출소 치안수요의 76%를 차지하는 내포신도시에 대한 효율적응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최근 5년간 홍북파출소의 치안수요는 급증하였다. 높은 수요에도 컨테이너 사무실의 내포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급증하는 인구증가와 치안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는 31명 규모의 내포지구대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문표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업무인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과 부처, 공무원들의 실태,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엄중한 질책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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