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강행 재고하라"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강행 재고하라"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10.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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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지자체, 공무원 노조 반발
지자체 취지 흔들 수 있음을 인식해야

충남도의회가 지난 9월 14일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충남도의회에게 시·군 행정사무감사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0일 논평을 내고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이미 계획안 채택 1주일 후인 지난 달 21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와 광역의회 간 심각한 갈등을 불러와 의회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며 기초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충남도 의회의 중복감사를 통해 공무원이 동원돼 행정력이 낭비돼 궁극의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할 태세다”라며 “이로 인해 충남도내 시군 단위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서는 양상으로 8일엔 서산시의회가, 10일엔 천안시의회와 홍성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노조가 지적한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며 무엇보다 일선 공무원들이 이중의 감사를 준비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주민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고수하는 이유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했다는 것이지만 반면 시·군 의회나 공무원 노조는 사업예산의 8~90%가 시·군 예산으로 충당돼 도비 의존도가 낮다고 맞서고 있어 자칫 이 논란이 충남도의회와 산하 시·군 의회 및 공무원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이번 논란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남도가 도비 지원을 이유로 시·군 사무감사를 강행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높으며 이런 맥락에서 ‘기초단체의 예산편성권은 기초단체장에게 있으며 제출된 예산의 심의권한은 기초의회에 있다. 기초의회는 단체장이 제안하고 의회가 승인한대로 사업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귀 기울여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충남도의회에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는 시·군 등 각 지자체 단위에게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자율권을 더 주자는 것으로 예산 교부를 빌미로 이 같은 취지를 훼손한다면 충남도의회의 존재 의미마저 무색해질 수 있음을 인식하기 바라고 또 공공 서비스의 궁극적 수혜자인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함께 인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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