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청 상황실에서 7일째 농성 중이었던 공주시 이인면 남월마을 주민들이 어제(27일) 늦은 오후 점거농성을 풀었다.
검거 농성한 지 154시간 만이다.
남월마을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태양광사업자의 가중치였다.
사업자는 지난 27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사업성이 높지만, 허가가 나가지 않으면 30%정도의 가중치가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여기서 가중치란, 사업자가 전기를 한전에서 100원 주고 산다면 산은 100원, 옥상 태양광은 150원의 가중치가 있다.
9월 27일까지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면 가중치가 1인데, 27일이 넘어서면 0.7로 떨어져 사업성이 하락하게 된다.
그동안 100원을 주던 것을 앞으로 한전과 계약할 때 70원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
공주시는 이날,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전기면허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대 대책위 협력위원장은 “27일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날로서 매우 중요했고 큰 분수령이었는데 일단 한고비는 넘어섰다”면서 “오는 10월1일 예정된 ‘발전사업허가’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태양광 허가와 관련, 200m이내 주민동의를 구하라는 보완명령에 대해, 태양광 사업자측이 200m 밖으로 옮겨서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부분을 놓고 공주시청 부서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부적합 부분이 1개가 있는데, 10월1일까지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 날 것”이라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허가는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혀,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