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기업경제과 5년간 행정소송 11건...승소 4, 패소 3
공주시 기업경제과 5년간 행정소송 11건...승소 4, 패소 3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9.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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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서승열 의원 ⓒ백제뉴스
공주시의회 서승열 의원 ⓒ백제뉴스

 

공주시 기업경제과의 최근 5년간 행정소송이 11건 진행된 가운데 승소 4건, 패소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원고 소취하’ 1건, 진행중 3건이었다.

이는 공주시가 공주시의회 서승열 의원에게 제출한 행감자료에 따른 것으로, 행정소송에 따른 패소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3건, 2018년 3건(진행중)으로 조사됐다.

행정소송 진행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원고 측인 K식품측이 공주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K식품이 운영하는 ㅈ주유소가 가짜 석유제품으로 판정, 공주시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측이 이에 불복해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청구, 시가 패소했다.

또한 2017년 안 모씨가 운영하는 ㄱ주유소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였다가 과징금 미납으로 1.5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변경, 안씨가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처분취소를 청구, 역시 공주시가 패소했다.

한편 2016년 의당면 덕학리에 위치하는 비금속광물분쇄물 생산공장의 경우, 공장신설 불승인에 따른 원고 측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1심에서 공주시가 승소했으나 2심은 번복, 패소되었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공주시가 승소, 원심 파기환송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2018년 현재, 계룡면 구암리 공장신설 변경 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와, 공주시 의당면 전기사업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