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세종역 반대피켓'만 능사 아니다
공주시의회, '세종역 반대피켓'만 능사 아니다
  • 유재근 기자
  • 승인 2018.09.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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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유재근
유재근 ⓒ백제뉴스
유재근 ⓒ백제뉴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국가 균형발전. 끝내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에는 실패했지만 행정도시 탄생과 몇 몇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또 다시 시작된 지방 균형발전 전략이 남·북·미·중 간의 핵과 정전협정의 외교문제 집중으로 우선순위에 밀리는 듯 보였다. 그러자 이내 경제 문제와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뭇매를 맞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들고 나왔다.

일련의 흐름으로 읽지 않으면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다. 적폐청산과 외교문제로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던 청와대를 상대로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던 야당이 경제문제라는 틈을 발견하고, 그 틈을 어떻게든 벌려놓기 위해 애쓰는 형국이다.

집값 안정을 꾀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 대표가 반대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정책실패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여당 대표가 대신 총대를 매준 셈이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122개 공공기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들고 나왔다. 상당수의 지방시도가 이 대표의 발표에 환영하며 공공기관 유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세종역을 둘러싼 최근의 공방들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한다. 왜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금 시점에 세종역 재추진을 선언했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뜬금없이 굳이 사견을 전제로 한다는 말까지 더해가며 세종역 찬성 입장을 밝혔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억제 정책 실책을 자기 입으로 번복하기 어려워 이해찬 대표의 입을 빌려 정책 변경을 시사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집권당의 대표가 노골적으로 지역구 현안을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국회 세종분원이야 원래 공론화가 되어 있었지만 세종역은 아니다. 바로 인근 도지사면서 연관성이 있는 양 지사가 지역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신 입을 열어준 셈이다.

양 지사가 과연 공주에서 그 발언을 싫어할 걸 모르고 했을까? 아니다. 일부 지역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충남과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등을 얻기 위해 딜을 했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에 이미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출장으로 인한 낭비, 우수 인력 이탈 등을 꼬집고 있지만, 그 지역은 물론 국토 균형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이 부동산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때문인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도 우호적인 여론 등을 딛고 이전작업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세종역 문제에 사로잡혀 더 중요한 이슈를 놓치고 있는 공주시의회는 어떠한가? 물론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그들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이런 지엽적인 일에 매몰될 게 아니라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정부부서와 연계된 공공기관은 어딘지, 그 중에 이전 가능성이 있고 이전되면 공주시 발전에 도움이 될 기관들은 어딘지, 그를 위해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있는 공주역, 혹시 생길지 모르는 세종역 인근의 건설 가능한 부지, 사통팔달 뚫려있는 고속도로 부근에 그 기관, 혹은 기관과 함께 내려올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행정절차를 해줘야 하는지. 생각과 준비는 하고 있을까?

반대 피켓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나면 이미 다른 지역이 노른자들을 다 가져간 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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