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연석회의'에서 주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 세종시 혁신성장사업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과기부 등 정부 혁신경제관계 장관 14명과 송재호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 혁신 협력체계 구축방안,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 혁신성장의 대표산업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국가 시범도시 내에 일부 규제는 해소되었으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이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직주근접의 도시로 계획된 만큼, 기존의 용도지역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주택특별공급제도도 획일적 규정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단순히 하나의 신도시 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초, 최고의 스마트시티 플랫폼 모델을 만들어 각 지자체와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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