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관련 논평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7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방살리기 3대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하였던 지방자치 전문가이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는 줄곧 행정수도 개헌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전국적 의제이자 헌법적 의제라는 것을 강조했고, 따라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김병준 교수의 임명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 교수는 성문법이 기본법인 대한민국에서 관습헌법이라는 허구적 논리에 의해 좌절된 행정수도의 중단된 꿈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면서 “따라서 자신의 일관된 신념인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관습헌법의 허구적 논리를 깨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적극 주도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한국당 혁신의 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쪼록 김병준 교수가 여야를 초월해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일관된 신념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의 기틀을 다졌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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