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기존입장 고수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은 16일, “성 소수자 인권보호에 대해 정부도 불수용 했다”고 밝힌 뒤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부분은 정당하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유 의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성 소수자 인권보호 등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 어필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15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인권관련 권고사항 218개 중 성 소수자 인권 등 97개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표명했다.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상당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게 그 이유였다.
유 의장은 “인권조례가 도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있어 이로인한 인명손실이라는 큰 흠결이 있다고 판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불수용한 것을 보더라도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도있게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고, 도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자 4월 3일 재의결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4월 16일 대법원에 제소했고, 유 의장은 지난 10일 인권조례 폐지안을 공포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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