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민박협회, "정부의 현실성 없는 규제, 민박업주 범죄자로 내몰고 있어"
화난 민박협회, "정부의 현실성 없는 규제, 민박업주 범죄자로 내몰고 있어"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5.14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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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밸류호텔 세종시티 그랜드 볼륨서 전국농어촌민박협회 워크숍
박용진 초대 협회장 "전국협회 결성 감개무량...숙박인의 선두주자로"
정병국 국회의원 "정부, 잘못된 잣대로 규제 만들어...법률 개정 필요"
ⓒ백제뉴스
박용진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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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국회의원과 협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순종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가 출범식을 열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로써 국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 수준의 민박법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협회는 정부가 현실성 없는 규제정책으로 민박업주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그들은 숙원사업으로 규제정책 완화와 함께, 민박업의 양성화,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어촌민박협회는 14일 밸류호텔 세종시티 그랜드 볼륨에서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창립을 축하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통한 숙원사업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초대 협회장 박용진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숙원이었던 전국협회를 성공리에 결성하고 보람스런 모임을 갖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면서“협회가 결성되고 우리가 권리를 찾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게 됐다”며 “이제 농어촌협회가 숙박인의 선두주자가 되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법 취지를 근간으로 하는 지금의 법령은 불합리하며, 비합리적인 법에 의해 힘들게 피해 보고 있다”면서 “지금의 법령은 반드시 새로운 법으로 되어져야 한다”며 법률개정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했다.

발언중인 정병국 국회의원ⓒ이순종
발언중인 정병국 국회의원ⓒ이순종

이날 가칭 농어촌민박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한 정병국 국회의원은 “관광업이야말로 지향해야 할 굴뚝 없는 사업이다. 떠나는 농어촌에서 찾아오는 농어촌으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업”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만든 규제가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토론에서 정부관계자들도 인정했다”며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민박업을 하기 위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가지 못하면 사양산업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당장에라도 이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30제곱미터 주택 이외 부대시설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규제 또한 비합리적”이라며 “관광객들의 요구하는 것은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전부 수용해주지 못하면 누가 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농어촌 민박업은 명실공히 떠나는 농촌에서 찾아오는 귀농귀촌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이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민박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기술, 경력 컨설팅 등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도 만들었다”며 지원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 참가자는 “특히 영업장을 주택 23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법은, 바비큐장, 수영장 등 기타 부대시설을 지원이 주 경쟁력인 민박, 펜션업 특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 벌금을 물리고, 우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영업장의 서비스 시설을 축소시키는 현 규제정책은 가족단위, 연인단위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관광산업의 축소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면서 “선진국 수준의 민박업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농어촌민박협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간 워크숍을 통해 민박법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조직정비, 2018년 사업계획, 협력업체 및 수익사업 계획 발표, 안전교육, 정기간행물, 로고 등을 결정한다.

또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지지, 더 나은 민박법 개정, 미래 지향적인 법 개정을 공청회 등으로 전환 유도, 기존 협회원의 안정된 영업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원들ⓒ이순종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원들ⓒ이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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