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약발표 "수의계약, 횟수‧총금액 제한 두겠다"
김정섭 공약발표 "수의계약, 횟수‧총금액 제한 두겠다"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4.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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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6번째 공약' 지역경제살리기 정책 발표
김정섭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예비후보가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섭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예비후보가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당선될 경우 공주시의 수의계약을 업체별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의계약이란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뜻한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되어 온게 사실이다.

김 예비후보는 25일 신관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수의계약과 관련, 지역 기업업체의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격 있는 업체의 기준을 정하고, 1년이든 반기든 시한을 정해놓고 횟수 또는 총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가 밝힌 수의계약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명확한 기준 없이 친분에 의해 전문성과 숙련도가 뛰어난 업체들이 배제되는 것과, 소수 업체에 일이 몰리는 공평성이다.

그는 “수의계약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불만 중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떨어지는 업체가 친분관계에 의해 계약을 맺는다는 게 크다”고 지적하고 “전문성과 숙련도가 뛰어난 업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년이든 반기든 시한을 정해놓고 그 안에 횟수제한, 총금액제한 등 규제를 통해 특정한 업체, 몇몇 업체가 10여건씩 독점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지역업체에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발주에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관내업체의 자재·물품·용역을 우선 사용하도록 설게단계에서부터 반영하겠다”면서 “지역업체를 우선하도록 권장 및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건설공사를 발주할 때는 도급받은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물량 중 50%이상을 지역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규정하겠다”면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정섭 후보는 제6차 정책공약 발표회를 열고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산성시장 활성화로 지역상권 부흥 △유구 전통시장 활성화 △시 발주에 지역업체 우선 사용 △공주사랑 상품권 재발행 및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운영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지원 강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축제 개발 △농촌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등 9가지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