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무허가축사 문제, 시 선제적대응 미흡 때문"
김정섭, "무허가축사 문제, 시 선제적대응 미흡 때문"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4.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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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농업분야 정책 기자회견
김정섭 예비후보가 11일 농업분야 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섭 예비후보가 11일 농업분야 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문제가 시정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가운데, 선제적 대응을 못한 공주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섭 공주시장예비후보는 11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농업분야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으로 소규모 축산농가가 퇴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도 문제지만 공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주시는 이 지역에서의 현실적인 피해를 어떻게 경감시킬는지, 중앙정부 정책의 근원을 따져보고 명확히 점검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축사 뿐만아니라 돈사, 계사 신축에 따른 민원대처 부분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가축 사육에 따른 신규허가를 놓고 민-민 갈등, 시-주민 갈등이 수없이 진행되면서 행정의 불신만 초래됐다”면서 “그동안의 갈등을 처리하는 행정을 보니 정보공개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민원발생이 안되기를 기다리는 늑장행정, 전반적인 불친절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민원 발생하기전,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공개하고 적극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밤축제와 관련해서는 “관광축제가 그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면서 “비판받는 부분은 보강함으로써 밤의 소비를 늘려 생산자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성 행사에 주민과 공무원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선 “백제문화제 등 공주시 주요행사에 모두 힘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발적이어야 한다”면서 “시민을 동원하고, 공무원을 인위적으로 행사에 참여토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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