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의 존립근거가 위태롭다. 그래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지난 22일 공주연기 정진석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공주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주최로 위 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005년 5월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갑자기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그 결과 6월 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6월 12일부로 국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국대학노조 김현준 공주대지부장은 경과보고에서 "특별법은 정부의 재정부담과 책임을 덜기위한 목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이며, 이는 곧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교육공공성의 파괴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공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김예림 총학생회장은 "국립대에 자율성을 준다는 미명하에 제출된 특별법은 실제로는 국립대의 목을 죄는 것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파괴할 것이다. 결국 대학은 살아남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며 "법인화로 인해서 대학구조조정을 의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현정부에 국립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회원들은 정진석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의원은 "6월 마지막 국회가 7월 3일에 있을 예정이고 이 때 이 본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며, "사전에 당의 정책위장과 상의하였고 현재 조급하게 추진되는 이 법안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법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말했다. 덧붙여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때문에 국민중심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대표결을 하기로 합의했기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해 시종일관 면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