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원 예산삭감, 공주시는 농림축산업을 포기했나
220억원 예산삭감, 공주시는 농림축산업을 포기했나
  • 서봉균
  • 승인 2018.02.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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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봉균
서봉균(공주농민회)
서봉균(공주농민회)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너무나 흔하면서도 중요한 말이다.

‘40%’대로 OECD 최하위를 면치 못 하는 한국의 식량자급률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유전자조작식품(GMO) 소비를 볼 때마다, 우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업의 소중함과 농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그런데 공주시는 생각이 다른가 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시정을 볼 때마다 공주시가 농업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주시가 최근 몇 년 동안 농림축산업을 계속 홀대해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24,000여명’에 달하는 공주시 농림축산인들은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다만 피부로는 느끼면서도 뭐라고 항의할 근거를 대기가 어려웠다.

‘220억’, 지난 3년간 공주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줄어든 예산이다. 공주시는 해양수산 분야가 거의 없으니 농림축산업에서 줄어든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공주시 2017년 지방재정공시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임 이준원 시장 마지막 해인 2014년 ‘735억원’에 달하던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2017년도인 지난 해 ‘514억원’으로 무려 ‘220억원’이나 삭감되었다.

인접한 시군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논산시의 경우, 2014년 ‘657억원’이던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2017년에는 ‘824억원’으로 무려 ‘167억원’이 늘어났다. 부여군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2014년 ‘848억원’이던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2017년 ‘923억원’으로 ‘75억원’ 늘어난 것이다. 논산, 부여나 공주시나 농림축산업이 중요하기는 매한가지다.

농업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도심권과는 달리, 농림축산업은 그동안 소외받아온 외곽 읍면지역의 중요한 산업들이다.

‘220억원’ 예산 삭감은 공주시 농림축산업에 대한 홀대이자 읍면지역에 대한 홀대다. 논산, 부여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농림축산업에 대한 공주시의 책임지는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공주시 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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