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017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소극적인 예산 운영에 대하여 질타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기업 운영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습 설비의 확보와 유지 등에 드는 비용과 「도서관법」에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대전시청으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전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교부받지 못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의 예산은 교육부와 대전시청의 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육과 관련한 추가적인 예산을 대전시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대전시교육청의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된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의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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