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 없는 종교용지 확보 비율, 제도개선 시급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유성구4, 사진)은 15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각 자치구별 종교용지 현황과 대전시 부서별로 관리중인 개발사업 구역별 종교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확보 비율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그저 생색내기용으로 종교용지를 구획한 것에 불과하여 수요 대비 적절한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조원휘 의원은 “자치구 중 서구가 전체면적의 0.28%의 종교용지 비율을 보이는 반면, 동구는 0.07%로 가장 작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개발사업 구역별 현황에서는 같은 택지개발 구역에서도 유성구 노은1지구가 0.8%인 반면, 같은 유성구인 송강지구는 0.2%로 4배나 작은 확보비율을 보이고 있는 등 도대체 어떤 기준을 두고 종교용지 비율을 정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원휘 의원은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종교용지 관련 민원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택지개발, 보금자리,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7개의 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향후 각 사업구역 별로 명확한 용지확보 비율 기준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민원 갈등야기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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