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1일부터 두 달간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입수된 76종의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재산조회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및 한부모가족 등 총 11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을 정비한다.
복지급여 감소 및 수급탈락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서면통지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등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내용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등 사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탈락되는 대상자에게는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연계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6월에 실시한 상반기 확인조사에서도 1465가구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현지확인 등 조사를 완료해 복지재정 누수 예방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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