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의 효율‧투명 집행 위해… 1일부터 기초연금 등 11개 사업 대상 확인
대전 동구는 내달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매년 사회보장 대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해 복지재정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11개 분야 사업이다.
구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공공기관, 139개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복지대상자의 누락이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가 예상되는 구민에게는 소명절차를 거쳐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급여 변동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나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등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로 수급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 변동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사회보장급여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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