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차 통행료 사건' 부여군 전역으로 수사확대
'장의차 통행료 사건' 부여군 전역으로 수사확대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10.2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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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 © 백제뉴스

부여군 옥산면 한 마을에서 지난 8월 장의차를 막고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통행료를 요구한 사건 관련, 부여군 임천면에서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전담반(충남경찰청 전문수사관 특별파견)을 긴급편성 하고 수사를 부여군 전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여경찰서는 마을 입구나 마을 도로 주변에 ‘영구차 및 상여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이 '역'으로 마을발전기금을 강요하거나 관례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해당 마을을 조사하고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설립한 마을발전기금이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귀농・주택구입・건물 건축 등에도 관행으로 기금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시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