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 계룡 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환급금 불복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의 불복과오납액은 4,779억 원으로 2015년 4,172억 원에 비해 14.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과 비교해보면 비해 30.6배 증가한 것이며, 최고금액을 또 한 번 갱신한 것이다.
김 의원실의 연도별/지청별 비교 현황표를 보면, 전체 불복과오납은 감소추세인 것으로 확인된다.
2016년 서울청은 5년 만에 최저치로 2015년 대비 43% 감소했고, 중부청도 2015년보다 45% 감소했다. 부산청은 41%, 대구청은 61% 각각 감소했다. 반면, 대전청은 14.5% 증가, 광주청은 76.6% 증가하여 전체적인 불복과오납 감소추세와 반대로 움직였다.
광주청의 경우 절대액이 타 지청에 비해 월등히 적고, 2013년에도 376억 원의 불복과오납 선례가 있어 관리 가능한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문제가 다르다는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대전청은 불복과오납 절대 액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급증 상황임에도 청 차원에서 상승추세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청의 불복과오납 과다 문제는 대전청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가능하다는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납세인원과 세수확장도 매우 빠른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증가율 대비 인구는 2.7배, 납세인원은 1.9배 증가하여 경제규모가 커졌고, 최근 5년간 납세인원은 14.7%(2011~2015년, 187,000명), 세수는 72.1%(2011~2016년, 6조 9,660억 원) 증가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의 인력수급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대전청 정원은 2.1%(36명) 증가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전청 1인당 월평균 직원 근무시간 급증하고(125.4%△), 육아휴직률도 5년간 50%나 증가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복과오납이 과다하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국세청의 징수행정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꼼꼼한 조세 행정, 적절한 인력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김종민 의원은 “잘못된 징수는 조세저항을 불러온다. 일단 걷고 문제가 생기면 돌려주는 과거 방식은 ‘재정수요 조달, 조세정의 구현, 국민복지를 위한 장려금 지급’과 같은 국세행정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대전청의 불복과오납 문제는, 정부가 지역의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인력수급에 실패해 벌어진 구조적 문제다. 대전청에 대한 정부의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