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종시청 정음실 정례브리핑석상에서 주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부에 행안부와 과기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국회 분원설치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정례브리핑 석상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문규정을 집어넣고, 국회분원설치, 행안부, 과기부 등 중앙부처 이전도 서둘러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13년 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으로 인해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 추진되고 있다”면서 “헌재결정은 온 국민의 염원을 좌절시킨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현재 행정도시로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완전하게 달성하기 어렵고 정치와 행정이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 되어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에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명문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선후보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다”고 말한 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에 행정수도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 찬성 54.5%, 국회의원 찬성 42.9%, 반대 27.9%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명문을 넣기 위해 국회, 행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분원설치를 위해 국회에 국회법 개정과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책정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안부 이전이 확정됐다”며 “다음주에 개정 법률이 검토되고 검토 후 3개월 후에 시행되는 것에 발 맞추어 정부는 행안부와 과기부의 이전을 조속히 고시해서 세종시 이전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민들은 지난 2004년 위헌결정과 2010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모두가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민과 사회단체, 정치권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