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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권역단위 농촌마을 개발사업 부실운영”
이순종 기자  |  ebaekj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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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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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3개 지역 중 85개 지구 부실로 4,675억원 헛돈써

농식품부가 농촌마을의 기초인프라 확대와 특화발전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해온 ‘권역단위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보령․서천, 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추진된 543개 개발사업 중 85개 사업에서 운영부실이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전수조사 했는데 그 결과 ‘비정상운영’ 9개지구, ‘미운영’ 25개지구, ‘부실운영’ 51개지구 등이 확인됐다.

비정상운영지구 중 전남 ‘구례’와 ‘담양’의 경우 불법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보조금 대상 법인 요건을 위반하는 등 법을 위반해 왔다. 충북 단양은 공동시설을 개인이 무단으로 임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곡성․의성․의령․무주․강릉 등은 농촌마을 개발사업 외 다른 용도로 전용해 온 것이 실태조사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법위반’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보조금 회수를 추진하고, 사업시설 사유화에 대해서는 용도전환 및 마을 공동운영으로 변경조치 할 예정이다. 용도 외 목적으로 잘못 운영돼 온 사업지도 각각 본래 목적에 맞게 변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치되거나 운영부실이 나타난 경우는 컨설팅 등을 거쳐 정상화가 추진된다.

운영부실 지구는 전국 9개 도내 85개 사업지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하면 4,675억원이 허투루 쓰였다. 지역별로는 전남(950억원)과 경북(894억원)이 17개 지구로 가장 많았고, 전북(16개소, 882억원)과 충북(12개소, 657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남(9개소, 560억원), 충남(6개소 303억원), 경기(4개소, 202억원), 강원(3개소, 154억원), 제주(1개소, 71억원) 등에서도 사업부실이 확인됐다.

김태흠 의원은 “농촌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한 권역단위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됨으로서 농촌의 경쟁력 약화와 예산낭비가 초래됐다”며 “농식품부는 부실지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운영을 정상화하고, 잘못 쓰인 예산은 철저하게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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