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22일 개회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현안보고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회덕IC 신설, ▲도시재생사업, ▲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날카로운 질의를 했다.
첫 번째 질의에서 정 의원은 “새 정부의 재정배분 조정으로 SOC사업 예산이 작년도 대비 15% 이상 감소되는데, 거시경제차원에서 작년도 경제성장률의 50% 이상을 건설부문이 담당하는 등 건설경기 내지는 건설경제가 우리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측면도 있고, 국가적으로는 노후 SOC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투자가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건설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지역현안SOC 관련해 경부고속도로 회덕IC신설 예산은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삭감됐다 최종 반영되기는 했는데, BC가 1.82 AHP가 0.648로 사업 추진 시 효과가 큼에도 회덕IC와 같은 BC나 AHP가 높은 사업들까지 모든 SOC 사업을 일단 스톱 내지는 삭감하는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장관과 조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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