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이 충남도로부터 예산안 심의 의결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충남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 의회를 회유와 파괴, 공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
전 의원은 20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는 의회가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집단으로 머물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2사단 운동장 트랙을 포장하고 조명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다”며 “그 예산액만 3억100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작전이나 작전시설물이 아닌 일반시설물인 운동장 포장 등은 추경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상임위에서도 현장은 물론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데, 무조건 승인을 해줄 수 없어 예산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계수조정이 알려지자 사단장 전화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지 않나, 예결위에 가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의회를 회유하고 파괴했다”며 “과연 이것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모든 예산은 근거와 편성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며 “예산을 제 돈이 아니라고 마구 퍼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의 경우 충남 체육고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 현장을 찾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며 “쟁점이 있는 문제의 현장을 점검하고 토론을 할 때 진정 필요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