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 ‘중소기업벤처부’ 적지는 대전
승격 ‘중소기업벤처부’ 적지는 대전
  • 장종태
  • 승인 2017.06.2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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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이전 시 조직개편 명분·실리 모두 잃어
▲ 장종태 서구청장 © 백제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장관·차관·3실·1국 체제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대전에 위치한 중소기업청과 산하기관이 인근 도시로 이전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이에 대전 50만 서구민을 포함한 대전시민은 중소기업청과 산하기관의 대전 잔류를 강력히 희망한다.

중소기업청은 1998년 본청이 대전정부청사로 이전한 뒤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다. 중소기업청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 8개 중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타공공기관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창업진흥원 등 4곳이 대전에 위치해 있다.

이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대전을 중소벤처기업의 ‘본산’으로 육성코자 한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없는 대전은 현재 서울과 경기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이 세 번째로 많은 광역자치단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사정만으로 중소기업청과 산하기관이 연쇄적으로 대전을 빠져나간다면, 대한민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 더해 이 문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룩해 놓은 지방균형발전과도 직결돼 있다. 이전할 경우 건물 공실과 인구 유출, 방문객 감소 등은 대전지역 경제에 크나 큰 상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도시로 독립청사 신축과 임대를 병행해 이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는 비용과 효율성을 따져볼 때 검토 대상이 아니다. 자칫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의 온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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