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한계기업, 우리 경제 또 다른 뇌관"
김종민, "한계기업, 우리 경제 또 다른 뇌관"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5.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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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계기업 관리방안 점검할 터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백제뉴스

한계기업의 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한계기업 중 상장기업은 232개, 매출액은 71.4조원, 임직원은 96천여명에 달할 정도로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구조조정 여파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5~7개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한계기업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한계기업 중 상장기업에 해당하는 232개 기업의 명단을 제출받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일일이 확인해본 결과 2015년 말 기준으로 이들 한계기업 중 상장기업의 매출액은 71조 3,545억원, 직원 수는 96,108명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의 2015년 매출액은 71조 3,545억원은 2015년 우리나라 GDP 1,565조원의 4.6%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직원 96,018명중에는 정규직이 90,200명, 기간제가 5,2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계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으로 2015년 매출액이 13조 3,663억, 임직원은 13,199명으로 나타났다. 232개 한계기업 전체 매출액과 임직원 수는 각각 대우조선해양의 5.3개, 7.3개에 상당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한계기업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한계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13개로 나타났고, 매출액이 1천억~1조원인 한계기업은 53개, 나머지 166개는 매출액이 1천억 이하 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직원이 1천명이 넘는 한계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15개, 임직원이 1백명~1천명인 한계기업은 124개, 나머지 93개 한계기업은 임직원 수가 10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금융당국이 기업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3년 연속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 최근 한계기업 수와 한계기업의 신용공여액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2~2015년 동안 한계기업의 수는 2,794개에서 3,278개로, 이들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76.8조원에서 119.5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분석은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를 가늠하기 위해 2015년 현재 전체 한계기업 3,278개 중 비교적 기업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상장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을 뽑아 이들의 매출액과 직원 수를 별도로 확인한 결과이다.

전체 한계기업에서 상장기업은 기업숫자로는 전체의 7%, 신용공여액으로는 전체의 45% 수준임을 감안하면 전체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계기업에 대한 보다 세심한 여신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김종민 의원은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기업부채도 양적 관리 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한계기업에 대한 별도의 채무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6월 초로 예상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한계기업에 대한 관리방안과 기업구조 대책에 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