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대·김정봉·김원식·김선무 세종시 의원 5분 자유발언
이경대·김정봉·김원식·김선무 세종시 의원 5분 자유발언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5.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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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좌로부터)김선무 의원, 김원식 의원, 김정봉 의원, 이경대 의원 © 백제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 김정봉 의원, 김원식 의원, 김선무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세종시의회 이경대 의원(전의면·소정면)은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권 시민들의 여권발급 시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서비스를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대 의원은 “지난해 시정 질문을 통해 여권발급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원읍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지정에 대해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초 외교부에 방문하여 조치원읍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지정을 요청했으며, 외교부에서는 올해 3월 여권민원창구 추가 설치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경대 의원은시의 빠른 인구증가로 인해 여권발급도 증가하여 2015년 세외수입이 9천 5백여만원, 2016년 1억 4천여만원 증대 됐으며,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여권발급 증가 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어 세외수입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경대 의원은 조치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 지정에 더 나아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경대 의원은 "접수단계에서는 ‘시민도우미제’를 도입하여 농촌지역의 노약자 및 장애인의 여권 접수 업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부 단계에서는 취약계층 및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현재 충북 영동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권 등기 우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으며, 특히 여권 교부 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브랜드를 강화 시킬 수 있는 전자여권 커버를 제공하여 시책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여 제안했다.

김정봉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는 이제 시대적 해결과제가 됐다"라고 전제하면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기환경지수(AQI)를 적용한 지난 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세종시의 미세먼지 심각수준이 전북 정읍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나타나는 등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읍․면지역에 편중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계속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신도시 지역 비산먼지사업장 증가 등도 대기환경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봉 의원은 "이제는 지역적 대기오염 특징에 맞춰, 배출저감 대책을 넘어 건강 위해성 측면에서 노출 저감․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환경민감․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 등을 위한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맞춤형 노출 저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정봉 의원은 "새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적 미세먼지 대응 수준도 달라 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런 변화에 발맞춰 우리시도 관 주도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부터 실천까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소통하고 참여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원식 의원은 22일 제1차 정례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면서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이장 1명당 담당 주민 수가 많아 대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인구 수 증가에 따라 적절한 행정구역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읍·면 지역의 이장 1명당 주민수가 평균 368명(167세대)인데 비해 조치원읍 죽림1리의 경우, 이장 1명당 주민수가 5,187명(1,868세대)으로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죽림1리 이장의 경우에는 일부 면지역 보다 더 많은 생활민원 처리, 시정에 대한 주민홍보, 농업 및 복지행정 지원 등 행정서비스를 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죽림 1리의 경우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 지역’인근 주거 지역으로 계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1순위 지역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김원식 의원은“「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은 “리”의 경우 2개 이상의 “리”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구역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선무 의원은 22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국도1호선 행정중심지와 조치원 연결도로의 8차선 확장과 조치원 우회도로의 조속한 신설을 강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면서 ”먼저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은 행정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개년 동안 행복도시 경계로부터 조치원읍 번암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 국비 1천 3백 5십 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 지수가 1.01로 나타나 적정한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치원 우회도로 연결사업은 조치원 시가지를 통과하는 1번 국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의 분산을 통해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조치원읍 번암사거리에서 충북 오송읍 상봉리 1번국도까지 약 6.48킬로미터 구간을 4차선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개년에 걸쳐 국비 1천 3백 2십 1억원을 투자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도 역시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지수가 1.15로 나타나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사업과 동일하게 적정한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이 확보되고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선무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 시행주체인 행복도시건설청과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확보 등 제반 수단 강구 ▲시행기간, 소요예산액 등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재진단 필요 ▲본 사업을통한 구도심과 신도심 간 대중교통 노선과의 상호연계성 반영여부의 면밀히 검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